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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비 지원, 보훈수당 확대…새해 복지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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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2-01 16:07 조회353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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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일상을 따뜻하게 해 줄 복지정책,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선,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 넓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갑니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 확대, '장애인'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위한 돌봄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도 강화합니다. 돌봄로봇, 스마트경로당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도 확장합니다.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2023년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심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동행복지’를 위한 서울형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② 장애인, 저소득층에 맞춤형 지원 강화

둘째,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9만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버스(서울·경기·인천) 환승까지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해 정책 효과성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은 자치구 단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하여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를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2023년에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하고(22년 10만원→23년 20만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22년 2,700명→23년 3,700명)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